정부 소주세율 인상 논리 '오락가락'

“술값 올려 소비량 낮춰야 한다.” “세금 올려도 판매량은 줄지 않는다.” 소주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논리가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금을 높여 도수가 높은 소주 판매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지 불과 며칠 새 이번에는 가격을 올려도 판매가격이나 판매량은 변화가 없어 소비나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고 나온 것. 재정경제부는 최근 전국 500여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소주세율 인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57.4%에 달하는 287개 업소가 현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또 가격이 소폭 인상되더라도 소주 판매량은 그대로라고 답한 업소도 63.8%에 달했다. 결국 일부의 지적처럼 소주에 붙는 세금이 병당 97원 오르더라도 음식점에서 소주 판매가격이 500원~1,000원 오르는 일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대로라면 “국민건강을 위해 소주 값을 올리겠다”는 그간 정부의 주장이 무색해진다. 소주 값이 올라도 판매가격이나 판매량이 줄지 않는다면 ‘소주 소비감소’라는 목표는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 ‘일제치하 잔재 청산(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까지 언급하며 소주 판매량 감소를 주장했던 정부로서는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늘어놓은 셈이다. 결국 정부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주세율 인상을 성급히 추진하다 보니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논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소주 판매가격이 유지될지, 오를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정부가 서민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비판을 피하기에 급급해 앞뒤가 맞지 않는 근거를 내놓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