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3.5% 올린데 이어 시외 및 고속버스 요금은
이달 중 4~5%가량, 도시가스 요금은 다음달부터 평균 4.9% 각각 인상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들
도 곧 서비스 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청소료 등에 대한 두 자릿수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배추 상추 등 주요 농산물과 설탕 등 일부 공산품 가격 상승으로 장바구니 관련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물가안정화 기조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정부가 중점 관리하고 있는 MB물가 관리대상 52개 주요 생필품 가운데 지난 6월 기준 36개 품목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올랐다. 환율상승 등으로 수입물가 역시 지난 6월 전년동월보다 8.0%나 오르는 등 지난 상반기 2%후반에서 안정적 기조를 보여온 물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가계살림이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원가부담도 늘어나 소비자 가격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의 올 물가안정 목표치인 3% 달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공공요금 현실화 작업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광역상수도료와 전기료 등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보상률이 80~90%대에 불과해 관련 공공기관의 부실과 자원의 과소비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은 생활물가 전반에 만만치 않은 파장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공공기관들이 요금인상에 앞서 불요불급한 경비축소 등 원가절감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한국전력이 올 상반기에만 2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냈으면서도 직원들에게 500%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일이다.
지속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은 과감한 자체 구조조정이나 혁신 등을 통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하는 것은 물론 정부 역시 가격정보 공개 확대나 유통구조 개선 등 보다 근원적인 제도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재정난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설득과 예산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요금 동결이나 상승폭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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