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라

여야가 사학법ㆍ국민연금법ㆍ로스쿨법 등 3대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정책위 의장 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안에 도달하는가 싶더니 내부 반발 등에 부딪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정당과 정파를 대표하는 원내대표단이 지난 11일 사학법 등 현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타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시한인 25일이 지났는데도 전혀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야 원내대표단이라고는 하지만 한나라당ㆍ열린우리당ㆍ통합신당모임ㆍ민주당ㆍ민주노동당ㆍ국민중심당ㆍ민생정치모임 등 제 정파가 7개나 되고 잠정 합의안도 주요 쟁점을 연계해 적절하게 양보한 탓에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타협과 양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안건을 모두 만족시키려면 국회의 심의의결 기능은 결국 마비될 수밖에 없다. 2005년 12월 사학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 뒤 아직까지 그 매듭이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의 비효율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처사라 하겠다.

국회가 소모적 정쟁을 계속하는 동안 잠자고 있는 안건들은 국민의 속을 태우고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주고 있다. 로스쿨 법안만 하더라도 2,0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40개 대학은 물론이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마저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또한 매일 800억원의 잠재적자가 쌓여가고 있는 국민연금도 심의 연계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사학법 논란은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

소수의 문제 사학을 빌미로 전체 사학의 뿌리를 흔들어서는 곤란하다. 회담장소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개정 사학법 문제로 민생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우리의 국력은 소모되고 경제 활성화는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17대 국회 임기도 이제 1년여밖에 남지 않았으며 오는 12월에는 대통령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4월 임시국회가 현안 처리를 미룬다면 민생을 돌보지 않은 국회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