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야를 떠나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을 비롯한 의무복지 예산 확보에 머리를 맞대는 게 진짜 민생”이라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들로 이뤄진 ‘4+4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협의체에서 의무복지와 관련된 예산 확보를 위한 내년 예산안을 조정·협의하자”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의 의무복지 예산 편성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했다.
그는 “누리과정 등 의무복지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정부여당의 억지주장에 대해 우리 당의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며 “복지는 국민 기본권이자 국가의 의무로, 어떤 궤변과 억지로도 바꿀 수 없는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체가 확인 안 되는 창조경제 예산만 1조2,000억원 늘었다. 예산과다 편성 사업이 25조원, 유사중복 사업이 1,700억원,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이 5,000억원에 이른다”며 “정부 사업에 지장을 안주는 범위에서 최저 5조원 이상 삭감 조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예산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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