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아침에/10월 8일] 빚 무서워하지 않는 사회

나랏빚ㆍ가계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나랏빚은 올해 366조원을 넘고 내년에는 407조원에 달해 사상 처음 400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올해는 35.6%, 내년에는 36.9%에 달한다. 정부가 전망하는 것이 이 정도이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직접부채,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부족액, 통화안정증권잔액, 공기업부채 등을 합한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39조원이라고 주장했다. 가계부채도 6월 말 현재 698조원으로 1년 전보다 5.7%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지금은 700조원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가계부채 사상 최대수준

빚이 늘면 잠이 오지 않는 게 보통인데 정부도, 가계도 걱정하는 기색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우리경제가 내년에 4%에 이어 오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평균 5% 정도의 성장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미덥지가 않다. 글로벌 경제가 전대미문의 위기를 빠른 속도로 극복하고 있다지만 아직 회복을 자신하기에는 이르다. 이중침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예상대로 4~5%대 성장을 할지 의문이다.

가계부채도 금융위기 이후 주식ㆍ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많이 올라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가계의 빚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6월 말 현재 국민 전체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39배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0.07%포인트나 나빠졌다.

버는 돈보다 갚아야 할 돈이 39%나 더 많다는 얘기다. 특히 가계소득 대비 이자비용은 사상 최고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전국 가구의 2ㆍ4분기 명목소득은 월평균 33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 줄었다. 반면에 이자지출비용은 6만5,932원으로 1년 전 5만5,739원보다 18.3%나 늘었다.

빚이 늘고 이자부담이 커지면 나라든, 가계든 살림살이는 빠듯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 재정적자가 쌓이면 국채를 발행해 부족분을 벌충한다. 당연히 이자비용도 크게 늘어난다. 내년에 한해 이자로 갚아야 할 돈만 21조원에 달한다. 빚을 내 빚을 갚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누적은 결국 재정운영의 폭을 좁혀 정작 써야 할 곳에 돈을 쓰지 못하게 한다. 하반기 들어 재정효과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가계부채와 이자비용의 증가는 소비위축과 저축률 하락을 초래하고 이는 투자둔화와 고용감소 등으로 이어져 경제활력을 둔화시킨다. 특히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금리인상 등의 충격이 가해지면 가계부실은 물론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가 점차 바닥을 벗어나고 있어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꾸준히 오르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시장금리의 상승세는 더 빨라질 것이다.

금융위기 원인 잊지 말아야

글로벌 금융위기가 왜 발생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거품이 꺼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내 집을 샀던 사람들이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해 발생한 글로벌 유동성 위기로 세계경제가 전대미문의 홍역을 치렀던 게 불과 얼마 전이다.

우리 경제가 주요20개국 가운데 6위의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급속도로 악화하는 나랏빚과 가계빚을 생각하면 안심하기 이르다. 특히 일자리와 소득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금리마저 오를 경우 경제는 또 한번 휘청거릴 수 있다. 정부와 가계 모두 허리띠를 더욱 바짝 졸라매 빚의 수렁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