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신입생 2008년 모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모집이 오는 2008년께 첫 실시되고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졸업생이 첫 배출된 후에도 5년간 병행실시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7일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주제와 관련, 신입생 모집 일정 등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사개위는 20일 제20차 전체회의에서 대법원 개선안을 토대로 한 로스쿨 단일안과 변협 등 로스쿨 도입에 반대하는 쪽의 현행제도 개선안을 비교ㆍ검토한 뒤 회의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달 4일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사개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위원장을 포함, 사개위 위원 21명 중 17명이 로스쿨 도입에 찬성을, 4명이 반대를 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위원들간 표결로 로스쿨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개선안은 로스쿨의 전체 입학정원의 경우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현재의 사시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 1,200명 가량(변호사 자격시험합격률 80% 감안)이 적정 인원임을 시사했다. 개선안은 또 로스쿨 설치인가 기준으로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을 1대15명(일본 기준과 동일) 또는 1대12명 이하 ▦전임교수 20명 이상 ▦전임교수 중 20% 이상이 전공 분야 경력 5년 이상(일본 기준과 동일)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