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기능 축소 의사결정기구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민간기구로 존속시키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의사결정기구로 축소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금감위를 산업자원부의 무역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조직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재정경제부와 인수위에 따르면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의 조직 개편과 관련 재경부는 이 같은 방안을 인수위에 전달했으며 인수위는 공무원 조직 최소화와 금융감독기구의 민간화라는 명분을 살릴 수 있는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감위와 금감원으로 이분화된 금융감독기구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통합하는 한편 금감원에 공무원을 파견해 금융감독업무에 일정부분 참가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제출했다”며 “인수위 보고서에는 금감위를 무역위원회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민간인사인 무역위원장 산하에 산업자원부 1급 공무원이 상임위원을 맡고 1개국 3개과의 공무원 조직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위가 이 같은 방식으로 개편될 경우 사실상 금융감독 의사결정을 재경부 산하에 두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금감위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공무원이 휴직계를 내고 금감원의 팀장, 국장급으로 근무하는 방안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전체적인 정부 조직개편의 틀 속에서 외국 사례를 참고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