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에너지 효율 선진국이 되자

지난해 말 러시아의 비준에 따라 오는 2월이면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고 선진국들은 2008년부터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돼온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가야 한다. 지난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세계 189개국이 다시 모여 2013년 이후의 감축방식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여기에 동참하고 그에 따른 경제성장의 감소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고유가·기후변화협약등 대응 더구나 지난해 내내 맹위를 떨쳤던 유가의 고공행진은 새해가 됐는데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에너지 수입액은 500억달러에 육박했다. 이것은 우리의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를 수출해서 얻은 금액보다 많다. 과거 2차에 걸친 오일쇼크 이후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에너지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많은 정책들은 큰 실효성을 얻지 못했다. 주로 에너지 절약에만 정책이 한정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해 12월28일 18개 정부부처가 힘을 모아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자발적인 절약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과 이용효율화다. 밖으로는 러시아 등 자원부국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안으로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같은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고효율기기 개발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용효율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우선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은 국토배치를 위해 산업단지ㆍ택지 등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체 에너지의 약 56%를 사용하는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자발적협약(VA)의 확대와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가정 및 건물용 기기가 주종을 이루었던 고효율기자재 인증 대상을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용 에너지기기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개발된 고효율기기의 보급도 확대해나갈 것이다. 수송 부문은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해운ㆍ철도 등 효율적인 운송수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며 높은 연비 자동차의 생산과 보급을 촉진해나갈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60% 이상을 소비하는 난방효율 향상을 위해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전자제품의 대기전력을 1W 이하로 줄여나감으로써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 낭비되는 전력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88개의 대책이 발굴됐다. 앞으로 3년간 이를 착실히 추진하면 2007년에는 약 8.6%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2012년에는 미국 수준, 2020년에는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에너지정책 추진체계를 범국가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국내외 자원개발을 확대해 에너지자주공급능력을 키우고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여 에너지의 공급과 소비 양 측면을 모두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실천에 옮겨나갈 방침이다. 정책 체계화·자원개발 확대할것 에너지 1%를 줄인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다. 자동차 약 90만대가 1년 내내 정지해 있거나 각 가구당 형광등 3등씩을 꺼야 가능하다. 우리는 종종 비싼 외산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묘한 눈초리를 보내면서도 정작 에너지의 97%가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에너지 절약에는 무감각한 것 같다. 우리 모두가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켜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해야 한다. 향후 희귀자원으로 바뀔 석유를 중심으로 한 탄소경제를 오염이 적고 무한한 자원인 수소를 중심으로 한 수소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