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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이 오히려 근로자들의 해고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적지않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면서 정부가 보완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눈치보기로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내년 7월부터 비정규직법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까지 확대 적용되는 만큼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서둘러 확정하지 않으면 중소기업들이 내년 비정규직 문제로 적지않은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6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회에서 이날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노동부가 돌연 연기를 요청해 무산됐다. 노사정위 산하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에는 한국노총ㆍ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 위원과 노동부ㆍ재정경제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면제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자 합의 연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다음주 중 열릴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노사정위에서 다시 논의에 부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처별 견해차가 워낙 커 정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정부안이 나오더라도 이를 노사 대표가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특히 내년 7월 비정규직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대선을 의식해 대책 마련에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병훈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만큼 후속대책 마련에 따른 부담을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부처 간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가운데 대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다른 부처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삼 한국노총 기획홍보선전본부장도 “세제 및 법인세 감면은 결국 ‘통치자’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선 후보들은 비정규직법 확대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한국노총에 보낸 정책요구 답변서에서 사회보험ㆍ법인세 경감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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