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A경영기획실장은 허위출장 서류를 꾸미는 방식으로 현금 1,655만원 조성해 용도불명하게 집행하고, 한국환경공단 B과장은 연찬회 행사를 하면서 1,700만원을 횡령 골프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했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실시한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전의 저압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은 한전이 2020년까지 1,800만 가구의 기계식 전력량계를 원격 검침이 가능한 전자식 전력량계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2010년도에 50만가구분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전은 한전케이디엔(KDN)이 납품한 핵심부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에서 KS규격을 충족하지 못해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최종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잘못 보급된 50만가구분은 나머지 1,750만가구 분과 호환이 되지 않아 실시간으로 전국 전력량을 파악할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교체와 사업 지연 등 최소 28억~최대 246억여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감사원을 밝혔다.
감사원은 또 해경이 286억원이 소요되는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에서 입찰담합, 시험장비 위ㆍ변조, 장비성능시험 부정행위가 있는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실을 적발했다. 이밖에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C교장은 주말에 학교운동장을 관광버스 주차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은 5,000만원과 불우학생돕기 협찬금 500만원 등을 학교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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