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도 안주나

국가 존속하는한 계속 지급

Q : 오는 2047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도 있는데 만약 고갈되면 받고 있는 연금지급이 중단되는가.

A : 국가가 존속하는 한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되는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당해에 필요한 연금재정을 당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다. 심지어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던 지난 80년대의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들에서조차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