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수주의가 경제개혁 늦춰"

한국정부 관리들과 재계 지도자들은 외국 투자가들을 끌어들이기보다는 쫓아내는데 힘을 쏟고있으며 국수주의가 경제개혁의 발목을 잡고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30일 주장했다.

신문은 이날 `서비스산업의 허브가 되지않는 방법'이라는 역설적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정부와 재계 분위기가 시장개방보다는 보호주의와 고립쪽으로 흐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사설은 라오스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국정부는 시장개방 노력을 홍보하고동북아의 기술.금융허브로 부상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서울의 분위기는 더욱더 국수적이고 보호주의적으로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 예로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국내은행 외국계 이사진 규제강화 발언과 SK그룹과 소버린간의 갈등을둘러싼 국내 분위기를 들었다.

신문은 이어 한국과 동남아 경제가 보호주의 장벽하에서 전후 개발사업의 기초단계를 벗어나고,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도 민족적 자긍심을 누렸다고 꼬집고, 다음단계로 이미 제대로 방향을 잡은대로 연구개발, 첨단산업과 서비스부문에 주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문은 자본과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강조했다.

한국정부와 재계는 특히 경제성장률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희생양을 찾을 것이아니라 전통적으로 보호 아래 있던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 투자문호를 개방, 첨단경영기법 등을 전수받아야 할 것이라고 신문은 주장했다. 한국이 진정한 서비스산업의 허브가 되길 원한다면 지금은 보호주의나 부분적 고립을 선택할 때가 아니라고사설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