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싸고 黨政혼선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노동부 사이에 혼선이 생기면서 노동계와 재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4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ㆍ청와대의 정책협의과정에서 정세균 정책위의장이 고용허가제를 특정업종에 시범실시 해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비교검토 해 본 뒤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혼선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시범실시를 한 후에 상황을 보면서 실시해야 한다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인 데 반해 노동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전 사업장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혼선은 당과 정이 사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지 않은 채 각자의 목소리만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측과 공식적인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며 “당의 진의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에 정부안을 국회에서 입법 시키겠다는 당초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당과 정이 중요사안에 대해 혼선을 빚자 노동계는 이날 `사실상 도입을 유보하자는 것 아니냐`며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관계자들은 “이번 혼선은 재계의 반발에 굴복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개혁정책을 포기하려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첫 개혁입법이 될 고용허가제가 좌초된다면 이는 노무현정부가 과거의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협중앙회ㆍ전경련 등 재계는 이날도 고용허가제 도입을 찬성하는 노동계와 노동부를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