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놓고 ‘강-온파’ 격돌

이라크 추가 파병규모를 놓고 정부내 강경파(매파)와 온건파(비둘기파)가 격돌하고 있어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라크 파병에 소극적인 비둘기파들은 파병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나 매파들은 말 그대로 `확실한 파병`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관계자는 지난 27일 “이라크 파병 규모가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적은 2,000~3,00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문제에 대해서는 `함구령`을 내린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졌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도 "언론의 보도가 너무 과장된 수치로 현실성 없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NSC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NSC 관계자의 말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정부의 최종 결론이 아님이 드러났다. 조영길 국방부장관은 28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라크 추가 파병 규모가 2,000~3,000명선으로 가닥이 잡혔느냐는 질문에 “거기까지 논의할 단계까지 오지 않았다”며 NSC 관계자의 말을 전면 부인했다. 조 장관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김희상 청와대 국방보좌관은 “이라크 파병 규모는 파병의 목적과 임무, (파병)지역에 대입해 보면 답이 바로 나온다”며 최대 3,000명 파병설을 일축했다. 국방부 관계자 역시 “파병 부대의 규모를 정하기에 앞서 임무와 역할, 목적을 먼저 정하고 군대의 편대를 정하는 게 순서”라고 말하고 “규모부터 정하고 나머지를 정하는 것은 옷에 몸을 맞추는 격”이라며 NSC 관계자의 말에 일침을 놨다. 종합해보면 NSC가 성급한 파병규모 발표로 국민들의 혼선만 가중시킨 셈이 됐다. 정부는 이라크 파병의 규모와 형태, 성격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이번주 2차정부 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계획이지만 파병 규모 최소화를 주장하는 비둘기파와 대규모 파병을 선호하는 매파간 충돌은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