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TV토론/경제분야] “경기판단 경제부처ㆍ韓銀에 맡겨”

◇경제분야-경기부양을 검토하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 같다. 대통령으로서 지금 경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도 업체가 늘고 있다. 기업인들이 경기가 곧 좋아질 거라는 대통령 말 듣고 어떻게 생각할 것으로 보나.

▲경제가 곧 살아난다, 그게 법칙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는 다시 살아날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경기부양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경기부양책을 쓸 때가 됐다 안 됐다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문화일보 인터뷰 때 말하지 않다. 경제 부처가 계속 점검하고, 어느 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저는 듣고 있을 뿐이고, 그 분들이 결정을 내리도록 기다렸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대통령은 멀리 내다보며 철학을 가지고 대응할 것이고, 경기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판단을 내리면 실패할 수 있다. 과거에도 대통령이 나서면 실패했다. 정치인들이 경기관리를 직접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경제장관, 한국은행 등의 전문가에게 맡기겠다.

-경기가 나빠 대기업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늦추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아닌가.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늦추겠다고 말한 일은 없다. 다만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목표가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통의 기업이 감당할 수준으로 조절하겠다는 뜻이다. 이것을 일부에서 속도조절론으로 표현했다. 경기 때문에 법적용을 연기하지는 않겠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단기부양 책이 나올텐데… 경제팀 내부에 개혁속도를 둘러싼 불협화음 얘기도 나온다. 경제개혁 부진이 경기 발목 잡는 것 같다. 일부 그룹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할 계획인가.

▲오늘 구체적 답변을 할 수도 있지만… 공정 거래위원장을 선임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제 지시를 고분 고분 따를 분이 아니라,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이다.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을 최선을 다해 선임하고, 원칙대로 하라고 말하고,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향해 꾸준히 밀고 나가라, 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는 속도를 가지고 갑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되지 않나.

-그런데 당장 법인세 인하를 둘러싸고 대통령과 경제 부총리간 대립이 있었는데.

▲실제로 대립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서 있는 자리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다. 견해가 조절돼야 한다. 지금 잘 조정되고 있다. 이것이 조정이 안되고 싸움질만 하고 그래서 어떤 정책을 집행해야 할 시기를 놓쳐버린다면 문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조정 잘 되고 있다. 조금 더 지켜봐 달라.

-서민 가장 큰 관심 집값, 땅값이다. 정부 대책이 너무 많다. 행정수도 이전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투기자금이 충청권으로 간다. 내년 하반기에 행정수도 결정하면 투기가 오래 지속될 것 같은데.

▲2001년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위한 몇 개 조치 취한 것은 실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그런 실책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많이 쏟아져 나오지만, 투기를 실제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빨리 매듭짓는 데는 기술적 문제와 국민 설득에도 시간이 걸린다. 보다 빨리 할 수 없냐고 재촉해 봤는데 실무적으로 힘들다.

-총선 때문인가.

▲왜 총선에 유리한가. 그런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조흥은행 실사과정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방미 전에 끝내서 미국을 안심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소리는 처음 듣는다. 조흥은행을 독자생존 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지금 파는 것이 나은지 나중에 파는 것이 나은지도 확실하지 않다.

-조흥은행 노조와 만나 한 말은 `단계적으로 한다`고 했다. 공기업 민영화 재검토하겠다는 말도 고무적이다. 다른 부분은 성급해 하지 말고 지켜보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는 실적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

▲조흥은행 노조를 만나 고심한 것은 독자생존이 가능하냐 안하냐였고 공정한 심사기관에 맡겨 평가해 보자고 합의했다. 그 뒤에 평가기관 선정과정에서 은행 끼어넣었다는 논란이 있다. 하이닉스를 미국 마이크론에 매각한다 안한다 했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때도 독자생존론과 헐값매각론 있었지만 지금의 하이닉스를 어떻게 보나. 그때 판게 나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보나. 조흥은행도 원매자가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선입견이 들어가선 안된다.

-국내 금융계열사는 의결권 제한되지만 외국사는 허용된다. 국내외 기업차별 두면 재벌 개혁 어떻게 추진하나. 국민의 지지 모아서 재벌개혁 한다고 했는데 국민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나.

▲고민이다.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 허용 정책 결정과정에서 허용안하면 국내 자본을 외국자본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 한다는 논란 나온다. 국내외 구분보다 산업자본이냐 금융자본이냐 구분이 더 중요하다. 차츰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막는 게 중요하다. 재벌들이 금융 지배하고 싶어서 국내외 자본 차별 자꾸 부각 시킨다.

출자총액 제한 제도로 의결권을 막아놨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다른 외국자본에 의한 M&A 방어장치 이뤄져 있다.

-외국자본과 국내자본간에 역차별론이 제기된다. 외국자본이 국내 기업 지분을 대량 소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차별을 둘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한다. 외국자본이 지배해서 경제가 망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한국은 이미 개방경제를 유지해 왔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투기성 단기자본의 기업사냥은 우려한다. 이것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외국자본에 대해 문을 닫아 걸 수는 없다.

<대우증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