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28일 오바마 대통령이 대(對)중국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합동팀인 '무역집행부서(Trade Enforcement Unit)'을 발족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령에 서명하면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새 부서의 대표를, 존 브라이슨 상무장관이 부대표를 각각 맡게 된다. 로이터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가도에 큰 걸림돌인 대중국 무역적자의 해결 방안으로 보호무역주의정책 강화를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는 "이번 정부합동팀 창설은 밋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가 오바마 대통령의 무역정책을 비판한 데 따른 움직임"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미국 유권자의 거센 압력과 정서에 편승하는 선거전략"이라고 해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의회 연설에서 '불균형무역'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중국을 비판했다. 그는 "다른 나라가 미국의 영화와 음악ㆍ소프트웨어를 베끼게 할 수는 없다"며 "보조금을 받아 미국을 앞서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만큼 관련 집행부서를 신설해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불공정무역 관행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가진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과의 회담에서도 "다른 국가들처럼 중국도 국제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해 양국 간 무역불균형 문제 해소를 촉구했다.
중국도 미 행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홍콩 일간지 원후이바오는 "미국의 무역집행부서 신설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시 부주석 역시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은 보호주의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양국 간 경제, 무역 관심사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전문가들은 올해 미ㆍ중 갈등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대선이, 중국은 제5세대 지도부 교체 등이 예정돼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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