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갖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직제가 부총리로 격상되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또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김종훈 벨연구소 사장이 사퇴한 후 청와대가 인선작업을 새로 하고 있는데다 재정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야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쌍두마차’인 재정부와 미래부의 장관 임명이 하염없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도 단순히 부처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외교통상부의 통상업무까지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는 임명이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재정부ㆍ미래부ㆍ산자부의 경우 단지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격상되거나 다른 부처의 업무와 기능을 이관받아야 하는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임명이 가능하다”면서 “풀어야 할 경제현안이 산적한데 손발이 꽁꽁 묶인 상태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빠진 채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과 산하 비서관들이 경제 현안을 일일이 챙겨야 하는 ‘비상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
청와대는 이번주까지 미래부 장관 후보군을 추천 받아 이르면 주말에 내정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발표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조기에 내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때와 부처 명칭과 기능이 같은 7명의 장관 내정자에 한정해 11일 임명장을 수여하고 업무보고를 받는다. 청와대는 민주통합당이 단지 명칭만 변경되는 부처의 경우 장관 임명을 용인하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도 장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게 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회의 구성원이 총 10명이 되기 때문에 회의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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