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보면 공약 관련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인 행복주택은 예산편성의 난맥을 드러낸 단적인 사례다. 내년 5만6,000가구 건설에 9,530억원의 혈세가 배정됐지만 건설계획은 물론 평당 건설단가를 대충 때려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작 2곳만 정식지구로 확정됐고 그나마 건축비용도 예산상의 건설단가보다 2배나 더 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상황이다.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은 기존 제도와 중복ㆍ유사 사업일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백번 옳은 말이다.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거니와 국가장학금 지원의 우선순위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덜컥 예산부터 배정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초연금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예산을 반영했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원배분 원칙이 합의되지 않아 지난해 겪었던 보육대란의 재판이 될 소지를 안고 있다.
공약 대부분이 국정과제로 확정된 이상 예산배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DMZ평화공원 사업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둘 필요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남북 간 합의 같은 여건조성은커녕 입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배정예산은 개념설계 같은 곳에 최소화해야 온당하다.
국회가 조만간 예산심사에 돌입한다. 행정부가 공약이라는 이유로 허투루 설계한 사업이라면 국회라도 제대로 걸려내야 한다. 정기국회가 정쟁에 파묻혀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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