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대책이 지난 4월 총선 전 이미 당정 협의를 거쳐 골격이 마련됐고 최근 주택거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침체된 만큼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일단 배제돼 9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5∙10부동산대책은 정부와 이미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대책이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DTI 완화 등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차기 당 대표로 유력한 황우여 전 원내대표는 올 초부터 DTI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은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로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각각 10%포인트 완화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도 줄어드는 만큼 "정부 대책이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면서 서민에게는 빚을 얻어 집을 사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통합당은 정부 대책이 부동산 거품만 키워 경제체질을 약화시키고 향후 부동산 가격 하락시 금융기관까지 부실화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전월세 상승세를 부추겨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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