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육군 정면 충돌

장성 진급 인사비리를 수사 중인 군 검찰이 육군이 특정 대상자 52명을 미리 선정해놓고 서류조작 등을 통해 이들을 전원 진급시켰다고 발표, 파문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군 검찰의 발표에 육군이 전면 부인해 양측간 정면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다. 군 검찰은 24일 육군 장성 진급 비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진급자 52명이 사전에 내정돼 전원이 실제 진급했다고 밝혔다. 김석영 국방부 검찰단장은 “육군 인사 참모부가 특정 인사들의 명단을 사전에 작성하고 불법으로 이들의 진급을 도운 사실이 드러나 진급계장 차모 중령과 인사검증위원회 간사 주모 중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진급추천 심사위원들이 사전 내정자에 대한 추천을 막을 가능성에 대비해 진급 간사인 주 중령에게 반박 논리가 제공된 사실도 포착됐다. 육군 인사검증위원회는 사전 내정자의 음주측정 거부 또는 예산집행 부적정 등으로 경고받은 자료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부적합한 자료로 판정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드러났다. 군 검찰은 상부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확인될 경우 남재준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육군은 군 검찰의 수사 발표내용을 일일이 반박하며 비리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광연 육본 정훈공보실장은 “장군 진급 심사가 한 점의 의혹이나 부끄럼이 없이 공정하게 진행됐다”며 “군 검찰의 기소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며 정확한 진실은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