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해 지역특구 활성화 추진

정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553건의 규제 가운데 1차적으로 68건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신청한 448개 특구 가운데 300여개 특구가 최소한 1개 이상의 규제특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지역특구활성화를 위해 39개 법률에 포함된 68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가 요구한 규제특례 가운데

▲재정ㆍ세제지원 108건

▲안전 관련 11건

▲환경보전 68건

▲수도권규제 6건

▲지자체 단순오류 108건 등 301건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252개 규제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토지규제완화에 대한 지자체의 요청이 집중된 것을 감안해 지자체가 `특구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 토지이용 관련 19개 규제를 일괄 협의해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토지관련 규제는 총 2,062건(중복포함)으로 전체 규제완화요구의 61.9%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구지정이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실시하고 부동산가격 불안에 대비해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지역특구위원회를 열어 지자체가 신청한 448개의 특구에 대해 특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권구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