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스팸전화나 문자 메시지 막기 위해 통신사에 벌금 부과하기로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휴대폰 사용자가 있는 인도에서 광고성 스팸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막기 위해 통신사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도의 휴대폰 사용자들은 원하지 않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수신을 원치 않는 광고성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지금까지 미국이나 인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광고성 스팸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대한 책임은 텔레마케팅 회사에만 부과됐었다.

이와 같은 규제를 시행하는 것을 두고 지난 몇 년 동안 인도에서는 토론을 벌여왔으나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프라납 무커지 인도 재무장관이 의회에서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은 것이 새로운 규제 도입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작년 12월 1일에 발표된 새로운 규제는 즉각 효과가 나타났다. 인도 최대 이동통신회사인 바르티 에어텔은 더 이상 텔레마케팅 회사에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으며, 인도에 진출한 세계적인 통신회사들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규제당국은 다음 달부터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이달 안에 스팸 전화나 문자에 표시되는 고유 코드를 발행할 계획이다. 인도의 통신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 달 동안 자신들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만약 통신사들이 새로운 규제를 위반할 경우 첫 위반시에는 2,200달러, 두번째는 1만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그 다음부터는 건당 2만 2,000달러씩 벌금을 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