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이닉스 상계관세 WTO규정 위반"

WTO 잠정 판정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은 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반도체 D램에 대해 내린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WTO의 보조금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판정을 내렸다고 외교통상부가 19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철폐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정으로 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 D램에 대해 내린 상계관세는 WTO 차원의 복잡한 분쟁조정절차를 거친다고 해도 늦어도 내년 말이면 철폐될 전망이다. 미국이 끝내 하이닉스 D램에 부과한 상계관세 철폐를 거부할 경우 한국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