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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훔쳐보기] 사자방 국조의 정치학

與, MB 증인출석 카드로 연금개혁 받아내… 정략적 빅딜<br>野는 자원국조로 정권부패 부각<br>방산비리 조건부 합의도 위안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의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연내 구성될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자원외교의 총책임자로서 과정이나 여러 역할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는 것이고 최 경제부총리도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증언대에 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자칫 전·현 정권 간 충돌을 우려한 새누리당은 사전에 이 전 대통령에게 양해를 구하고 새해 1월1일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가 현충원 참배에 이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을 찾아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10년 5월~2011년 5월 원내대표를 역임하며 당시 이 전 대통령처럼 세종시 수정안을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지난 10일 이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무실을 찾았다.

특히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원개발 국조의 구성과 활동계획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국조 증언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개발 국조의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이 전 대통령은 국조에 대해 주변에 불쾌감을 표하면서도 "차제에 설명도 하고 밝히고 지나가면 될 것 아니냐. 내가 나가지 뭐"라며 애써 담담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국회 증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은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과 함께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강력히 드라이브를 건 총책임자로 꼽힌다. 따라서 야당은 이들 모두의 증인채택을 벼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8일 대규모 송년회를 갖고 제반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 경제부총리도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다"며 국조 출석 의사를 밝혀 전·현 정권 핵심이 모두 증언대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친박근혜계는 4대강 국조 수용시 자원개발 국조에 이어 자칫 친이계의 집단반발 등 전·현 정권 간 전면전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경계감을 표시해왔다. 친이계는 자원개발 국조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전 정권을 제물로 삼았다"며 "친박근혜계가 최근의 비선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물타기를 한다"고 강하게 불만을 터뜨렸다. 다만 친이계는 내심 4대강 사업 국조가 물 건너간 것에 대해서는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새정치연합은 자원개발 국조를 통해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고 방산·군납 비리 국조에 대해서도 '현재의 검찰수사가 미진하면 추진한다'는 조건부 합의를 끌어낸 점에 위안으로 삼고 있다. 4대강 국조시 현재 개헌 이슈에서 야당과 연대하고 있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4대강 전도사)을 겨냥하게 된다는 점도 참작했다는 추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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