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혁신지원 '속빈강정'

개발완료과제중 사업화 10%불과…지원액도 미미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키 위해 실시하고 있는 기술혁신지원제도가 평가관리 시스템의 부재와 참여기관의 무관심으로 사업화로 연결되는 사례가 10%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최근 산업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실시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특정사업의 경우 144건의 개발완료과제 중 사업화에 착수한 과제는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금액도 너무 적어 실질적인 개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개 과제당 지원 규모가 1억원 이하인 사업이 전체의 절반이 훨씬 넘는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동일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평균 8억원, 일본의 3억6,000만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으로 국내 기업들이 KOSBIR 제도만 가지고 완성도 높은 사업개발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소기업 전용자금 규모가 적다는 점도 문제. 지난해의 경우 총 지원자금 5,478억원 중 중소기업 전용자금으로 사용된 것은 250억원으로 4.6%에 그치고 있고 대부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용자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업체에 개발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연구시설 지원이나 용역계약 등 간접 지원이 실적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평가기준도 불명확하다. 현재 성공에 대한 평가는 개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또는 사업화가 이루어졌는지가 아닌 개발기간 종료 여부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개발이 완료되지 못해도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중소업체에게 그대로 개발사업을 종료토록 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실패'로 판정을 했을 때 사후조치 부담을 우려해 지원기간 종료라는 관대한 평가를 내리는 셈이다.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사업지원 확대(58.5%)와 제품화를 위한 연계 지원(77.3%)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참여기관들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전용자금을 늘리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