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의 새해 첫번째 악재는 일본 시마네현이 매년 2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개최중인 ‘다케시마의 날’ 행사다. 일본은 올초 이 행사에 사상 처음으로 중앙정부 당국자를 파견, 우리측의 강력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우경화 행보가 본격화된 아베 정부가 두달 뒤 열릴 행사에서는 또다른 형태의 도발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 내년 3월에는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가, 4월과 7월에는 일본 외교청서와 방위백서가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데다 일제 침략 미화에도 여전히 공을 들이고 있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가 내년 4월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 기간에 또다시 신사참배를 강행할지도 주목된다. 아베 총리가 이번 참배로 한중 양국뿐 아니라 최근 우호관계를 강화중이던 미국과도 마찰을 빚고 있어 실제 참배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지만 보수층의 지지율 하락시 감행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내년 중 결론이 날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도 한일 관계의 암초다. 우리 대법원이 앞서 고등법원의 결정과 같이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확정하면 일본측의 반발이 눈에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 협정으로 우리측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매듭지어졌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과 개인간 민사소송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둘러싼 양국간 외교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문제 또한 한일관계를 언제든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외교 전문가는 “한일간 외교 채널이 본격 가동되기 직전에 감행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어떻게 해석하든 양국 관계의 악재”라며 “아베 총리가 집권하는 향후 3년간 한일관계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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