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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무산된 노사정위원회의 협상 테이블에 노동계가 정치적 성향의 '별도 안건'을 올려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협상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증세 요구가 쏟아졌다. 이 때문에 애초부터 노동계가 노사정위에서 제대로 된 타협을 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
5일 정부 측 인사의 말을 종합해보면 노동계는 3개월을 끌어오던 노사정위 협의에서 정부 측에 법인세 인상 등 노사정 협상과는 무관한 사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고용 이중구조 개선 등의 안건 제외하고 노사정위 취지와는 거리가 너무나 먼 내용을 요구해 의아해했다"고 설명했다.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안건을 살펴보면 △대기업 법인세 원상회복(22%→25%) △종합부동산세 감세 철회 △법인세 5억원 이상 납세기업의 사회복지세(목적세) 신설 △불로소득에 종합과세 전면 허용 △소득세 누진 확대 △비과세 소득급여 상향 △대기업 내부거래 규제(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등 유독 대기업과 부자를 타깃으로 한 조세제도 변경 요구가 많았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대표 참여 보장과 비정규직 남용 규제, 공공 부문 민간위탁 업무 직영화 등 노동계가 충분히 제기할 만한 안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대기업과 부자에는 증세 폭탄을 퍼붓는 반면 노조에 부과되는 주민세를 면제해달라는 밥 그릇 챙기기 안건도 올렸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노조에 부과되는 주민세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거나 노조법을 개정하라는 요구다. 기획재정부 산하 세제발전심의윈회에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물론 노동계의 이 같은 요구가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노사정 대타협을 불발로 이끈 안건과 같이 지속적인 논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정치적인 이슈를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은 협상에 임하는 노동계의 인식을 고스란히 나타내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애초부터 대타협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고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최근 주요20개국(G20) 대표회의를 열고 성장을 촉진하는 통화·재정 정책과 구조개혁을 가속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저성장 시대를 맞은 우리 현실에서는 제대로 된 노동개혁 없이 청년 일자리를 늘릴 뾰족한 대안이 없다시피 하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기업경영에 대해 간섭하려고 했던 것이 한심한 상황"이라며 "노동개혁을 하지 못하면 결국 청년고용 문제나 대기업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간 양극화,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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