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29일 국회에서 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또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며 “이 점 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주시고 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드린다”며 공무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의 강한 의지를 밝히며 연내 처리를 국회에 거듭 요청함에 따라 향후 법제화 추이가 주목된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편성한 ‘적자예산’임을 인정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내 3대 핵심과제의 예산안 반영을 설명하고 ▲규제개혁 및 정부조직법 등 경제살리기를 위한 시급한 법안의 국회 처리 등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예산안의 성격에 대해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며 “이번 예산은 우리의 경제, 재정여건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부득이 확대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다시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디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12월2일)내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핵심현안인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이 돼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라며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그 방치로 인해 나라와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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