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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경제는 '대기업 수출-중소기업 고용창출-가계소비ㆍ저축'이 삼각편대를 이루면서 고속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삼각축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대기업은 수출침체로,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가계는 소비여력 감소로 활력을 급격히 잃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도약을 위한 재시동(리스타트업)을 걸려면 질적 구조를 혁신할 성장의 인프라를 재구축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성장의 주춧돌 역할을 해온 중소ㆍ벤처기업의 르네상스를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로봇과 바이오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 엔진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이른바 '젊은 경제'를 구현하자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창조경제'와도 줄기가 같다.
2일 관계당국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ㆍ벤처기업은 우리나라 일자리 10개당 8~9개가량을 창출한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 인력난에 부딪힌 중소기업 10곳당 4곳이 자동화기기나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고 있다. 고용 텃밭에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다.
산업연구원의 조덕희 박사는 "중소사업체 수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존 사업체의 규모성장을 통한 고용증가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체들이 인력난과 영세성을 극복하고 규모의 성장을 도모하려면 기술ㆍ경영혁신과 고용여건 개선 외에는 답이 없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해 혁신적인 기술을 확보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성장 인프라 구축의 또 다른 과제로 ▦가계부채 해소를 통한 소비ㆍ저축 여력 회복 ▦공정시장질서 회복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경기회복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정치적 리더십 확보 등을 꼽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지난해 말 대선 이후 진행했던 '리스타트업 코리아'의 후속으로 '성장인프라를 구축하라'는 주제하에 시리즈 2부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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