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국 통상장관들 인터넷교역 비과세 합의

41개국 통상 및 산업 장관들은 9일 국제 인터넷 교역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새로운 규제나 과세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9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41개국 장관들은 인터넷을 통한사생활 침입과 사기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 계획 마련에는 실패했다.

도널드 존스턴 OECD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의에서 (국제 전자교역의) 장벽 해소를 위한 해결책 강구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존스턴 사무총장은 특히 "OECD 회원국 세무 당국들은 현행 과세제도로 전자 교역을 커버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 정부 기관들이 전자교역에 대해 세금이나 과세를 특별히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