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 논의 진전 어려울듯

북한의 1일 남북 정상회담 접촉 공개로 북핵 6자회담 재개 논의도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6자회담 재개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남북 비핵화회담 성사가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3단계 안인 '남북 비핵화 회담-북미대화-6자회담' 자체가 꼬인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큰 문제는 신뢰상실이다. 사실 천안함ㆍ연평도 사건 이후 지속된 남북경색 국면이 최근 6자회담 재개 이슈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대화 모드로 가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한은 남측 인사의 실명을 이례적으로 거론하고 이명박 정부를 '역적패당' '불한당'으로 표현하며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분간 대화기류가 형성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이 같은 신뢰가 쌓일 여지가 없어졌다는 것이 문제다. 여기에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 카드를 다시 꺼내 북미접촉을 이어갈 경우 6자회담 논의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 재개가 6자회담은 물론 남북관계 전반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지난달 김 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중국의 물밑지원 약속을 받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식량지원도 이뤄지면 북한으로서는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된다. 이는 북한이 굳이 대화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 등을 통한 압박으로 북한을 비핵화 기류에 올리기 위해 노력해온 정부로서는 갈수록 풀기 어려운 과제만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