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총괄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일 "금감원의 감독 기능과 소비자보호 업무를 분리하기 위해 현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도 앞서 당내 대선 경선 당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의 독립기구로 만들어 금융피해자를 구제하고 불공정 (금융) 거래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관련 공약에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기구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도 금융감독기관 개편 등 금융 관련 정책을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기구로 설립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철수 캠프의 핵심 인사인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18대 의원 시절 정무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하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을 주장하기도 했다.
유력 대선 주자 중 누가 이기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독립기구로 재편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금융위원회 주도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준(準)독립기관으로 설치, 분쟁조정이나 금융교육ㆍ민원처리 등을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권혁세 금감원장은 최근 "지금 상황에서 조직을 흔들면 위기관리에 실패하고 조직개편에 금융당국이 휘말려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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