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公 '삼성SDS등에 민·형사 책임 묻겠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부고속철도 2단계 신경주ㆍ울산역 구간에서 KTX열차 지연을 초래한 선로 전환기 및 분기기 장애와 관련, 제품납품과 시공을 담당한 삼성SDS 등 관련 업체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9월부터 12명의 외국기술자를 포함해 철도공사ㆍ철도기술연구원 등 전문가와 납품업체ㆍ시공업체 임직원을 참가시킨 가운데 선로 전환기와 분기기에 대해 제품 및 시공, 두 가지 측면에서 장애 원인을 규명한 데 이어 업체별 책임 소재를 파악한 결과 삼성SDS 등 관련 업체의 책임이 명확하다고 보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은 허위 실적을 제출한 삼성SDS에 대해 업무 또는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제품불량 및 하자보수 불이행이나 지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공단 발주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삼성SDS는 2008년 선로전환기 입찰 당시 스페인에서 시속 300㎞ 이상의 고속철도에 공급한 실적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선로전환기 '하이드로스타'를 낙찰 받았으나 실제 공급한 실적이 없었다. 철도시설공단은 삼성SDS에 대해 입찰시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아포스티유(국제공증)를 받아오도록 두 차례나 요청하고 50일의 충분한 기간을 줬음에도 삼성SDS는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허위실적 제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철도시설공단은 조일전설과 서우건설사업의 경우 선로전환기 부실시공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하자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콘크리트궤도용 분기기와 관련해 독일 BWG사 제품을 납품하고 시공한 삼표E&C와 궤도공영에 제품상의 하자 및 부실시공, 하자보수 지연 책임을 묻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