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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특허행정 선진화와 지식재산 대중화를 통해 국민소득 4만달러시대를 열겠다고 나섰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허행정의 선진일류화'와 '지식재산 대중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4기 책임운영기관 출범에 따른 특허행정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우선 특허심사처리기간을 2015년까지 10개월로 단축해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15년까지 심사·심판처리기간을 특허 10개월, 디자인 5개월, 상표 3개월, 심판 7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사인력 증원,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 결원 우선 보충, PCT 국제조사 외주처리 확대, 글로벌 심사정보 통합조회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대중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일부 전문가 또는 대기업의 영역에 한정된 문제라는 인식을 타파하고 정부, 지자체, 민간 등 모든 영역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창출·활용하는 등 지식재산이 국민의 일상에 보편화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2011년 현재 56% 수준인 정부 R&D에서의 특허기술동향조사를 빠른 시일내에 각 부처 모든 과제로 확대하고 2015년까지 18대 전 산업분야에 대한 IP관점의 전략기술 로드맵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IP-R&D 연계전략의 민간보급을 위해 IP-R&D 확산지원본부를 신설하고 맞춤형 IP-R&D 방법론을 보급하는 등 민간주도의 자율적 IP-R&D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7년까지 융합형 지식재산 인력 15만명을 양성해 특허창출을 촉진하고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00개 IP 스타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특허청은 선진국과 후진국간 지재권 격차 해소 및 지식재산행정 한류 확산에도 적극 나선다. 세계 지식재산 G5(한국·미국·일본·유럽·중국)의 협력채널인 IP5(특허분야)와 TM5(상표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지재권 이슈를 적극적으로 선점하고 주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객중심의 특허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30% 감면하고 무료변리서비스를 대전지역에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서 지식재산은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2007년 이후 고용없는 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수준에 정체되어 있는 우리 경제의 질적인 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국가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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