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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이번 주에 직접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채무 재조정 ▦대출금리 인하 ▦신용회복 대상자 확대 ▦금융회사 의 기금조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달 내놓은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에 이은 경제공약 시리즈 ‘2탄’으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과다한 금융회사 대출과 이자부담으로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이른바 워킹푸어를 구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번 대선의 분수령은 수도권 서민층과 자영업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180만명을 넘어서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표심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과다한 이자부담에 시달리는 중산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12월 대선을 앞두고 서민층과 자영업자 표심을 겨냥한 ‘이중포석’이라는 설명이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당이 내놓는 정책공약 중 백미는 역시 ‘경제민주화’와 ‘가계부채 대책’이 될 것”이라며 “모든 공약이 중요하지만 박 후보가 가계부채 경감 방안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빚으로 빚을 갚는 ‘다중채무자’에 주목하고 있다. 개인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리뷰(KCB)에 따르면 금융권 다중채무자는 183만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잔액은 172조7,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들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층은 81만명으로, 전체 다중채무자 보유대출의 35%인 60조2,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신용도가 낮은 다중채무자들이 3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 만큼 전환대출과 신용등급 회복조치 등을 통해 이자부담을 7%까지 대폭 끌어내리는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다중채무자 이자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대책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박 후보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세조정을 거쳐 26일 박 후보가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금융회사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대출재원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도 만든다는 것.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라며 “결국 가계부채 해소는 금융권의 자발적인 동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금융권이 가계부채 문제를 키운 만큼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07년 630조원 이었던 가계부채 규모는 2009년 70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 6월말 현재 922조원에 달한 상태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경기침체 속에서도 은행 등 금융권은 신용도를 감안하지 않고 출혈대출에 나섰고 이는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졌다”면서 “1차적인 책임은 대출자들이 져야 하겠지만 은행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면 여기에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보증을 통해 대출재원을 확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중채무자ㆍ생계형부채 계층ㆍ마이너스 가처분소득 계층 등에 대출이자를 인하하거나 원리금 상환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공동기금을 활용하면 금융권이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여기에 신용유의자들을 취업시킬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강도 높은 가계부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정작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경제연구소는 물론 한국은행도 기회 있을 때마다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증가일로에 있고 연말에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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