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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 석유공사 사장 검찰 고발… 하베스트사 인수로 1조3400억 손실

자원외교 국조 野 공세 거세질 듯

감사원이 2일 이명박 정부 시절 대표적 해외자원개발 실패 사례로 정치권에서 꼽혀온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에 대해 '총체적 부실' 판정을 내렸다. 석유공사가 3,000억원 이상 고가로 인수했다 1조3,4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확인한 것이다. 감사원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정부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시 석유공사를 산하에 둔 주무부처의 장관이어서 감사원 감사 결과로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앞두고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게 됐다.

감사원은 이날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석탄공사에 대해 지난해 실시한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2009년 10월 중순 하베스트사의 석유개발 부문을 인수하려 했다 부실한 정유 부문 계열사인 날(NARL)까지 인수하라고 캐나다 측이 요구하자 경영목표 달성에 매달려 충분한 검토 없이 4일 만에 실무진에 매수를 지시했다. 감사원은 "자문사가 '날'의 자산가치를 부풀려 평가하고 강 전 사장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무시해 최소 2억7,900만달러(3,133억원)만큼 고가에 인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강 전 사장이 인수계약 후 이사회 승인까지 시간이 있었지만 인수의 적정성 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석유공사는 8월 '날'을 불과 3,500만달러에 매각, 총 1조3,371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2009년 12월에도 카자흐스탄 석유기업 숨베사를 5,820만달러나 비싸게 인수했다"며 강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도 묻도록 산업자원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대규모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과 1조원이 넘는 손실을 확정하면서 향후 국회의 자원외교 국정조사에서 야권이 주도권을 쥐게 됐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009년과 2010년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내며 자원외교를 진두지휘한 바 있어 야당이 고발된 강 전 사장과 최 경제부총리의 업무 연관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에너지공기업의 해외 부실사업이 대거 적발돼 올해 해외자원개발사업 전반을 다시 감사해 실패 및 시행착오에 대한 원인을 도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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