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영국 국세청이 이 명단에 오른 영국인들에 대해 탈세 혐의로 형사처벌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라가르드 리스트는 당시 프랑스 재무장관이었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HSBC 스위스 지점에 비밀계좌를 개설한 각국 사람들의 명단을 입수, 지난 2010년 탈세조사 공조 차원에서 그리스ㆍ영국 등의 정부에 넘겨준 것이다.
더타임스는 영국 국세ㆍ관세청(HMRC)이 지난 2010년부터 라가르드 리스트에 오른 자국민 6,000여명을 조사해 500여명의 탈세 등 중대범죄 혐의를 포착했지만 지금까지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한 명뿐이라고 전했다. 영국인들은 해외에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자본소득세와 상속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영국 국세청은 자산내역 추적 등이 어렵고 세수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이들 비밀계좌 보유자 대부분에게 과징금만 부과하고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세무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이런 방침이 오히려 부유층의 탈세를 부추기는 소심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31년간 근무한 후 법무법인 핀센트메이슨 사장을 맡고 있는 레이 매칸은 "사회적 하층민만 감옥에 가는 일이 일어나거나 탈세 범죄에 면죄부를 줘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리스에서는 이 명단을 둘러싼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그리스 검찰은 라가르드 리스트를 넘겨받은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게오르게 파파콘스탄티노우와 후임인 에방겔로스 베니젤로스 전 재무장관을 불법방조 혐의로 조사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이들은 "명단의 존재를 잊었다" "비공식 자료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앞서 그리스에서는 라가르드 리스트에 오른 그리스인 명단을 폭로했던 언론인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체포ㆍ기소됐다가 1일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나기도 했다. 가뜩이나 긴축정책으로 반정부 감정이 고조된 그리스 국민들은 정부가 고위층의 불법행위를 덮었다면서 라가르드 리스트 처리방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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