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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거래 정상화 등을 포함한 경기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13일 재정ㆍ금융ㆍ부동산의 정책패키지 검토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 대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가계ㆍ기업부채 경감+부동산 세제 완화' 등의 3종 세트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추경 편성 논의는 한층 가속이 붙는 상황이다. 여당 내에서는 이한구 원내대표와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등이 추경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다 청와대와 현 내정자까지 추경 검토 필요성을 내비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정청이 재정 추가 투입에 대해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부양의 성공을 판가름 짓는 관건은 추경으로 만든 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추경을 편성하되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은 토목공사에 돈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토목공사에서 재정 투입을 집중할 경우 일용직과 같이 고용안정성이 낮은 일회성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으로 만든 재원은 창조경제 관련 산업이나 서비스산업 중 생산성이 높은 분야, 중산층 육성, 중소ㆍ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용으로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재정 투입이 주로 벤처기업 창업이나 혁신중소기업의 경영혁신ㆍ기술개발ㆍ마케팅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마련에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용으로도 투입돼 서민ㆍ중산층의 가계 빚 부담을 덜어주는 데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대책 역시 가계와 기업의 자금 부담을 경감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 우선 정부가 금융권과 조율해 하우스푸어(집값 하락과 주택담보대출에 짓눌린 신빈곤층)와 저소득 장기연체자의 대출이자를 낮춰주거나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는 등의 가계부채 해소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의 공약인 ▦주택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추진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운영자금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신용보증 확대 등을 통한 대출 확대 등이 단골 금융지원책으로 꼽히고 있다.
금융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은 부동산경기 회복과 맞물려 있다.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비율(LTV)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주택실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보금자리론의 대출요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한층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금융정책으로 꼽힌다. 이와 더불어 리츠 등 부동산금융을 활성화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이들이 주택수요를 회복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될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금융 이외의 부동산 대책으로는 주로 세 부담 완화와 분양제도 개편 등이 거론된다. 우선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재추진될 수 있다. 주택 거래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방안도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달라는 건설업체들의 요청이 수용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들 정책카드는 한결같이 부작용이나 장애물을 안고 있다. 따라서 경기부양카드의 성공적 추진 여부는 이들 부작용ㆍ장애물을 넘어설 보완책 마련과 정부의 정면돌파 의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추경 편성이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 의지나 재정건전성 수호 방침에 주름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은 재정 당국의 가장 큰 고민이다. 다만 추경 편성을 수십조원대와 같은 대규모가 아니라 중폭이나 소폭으로 제한하고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추경→경기회복→세수 확대→재정건전성 확보'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이밖에도 금융ㆍ부동산대책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키운다거나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무주택자의 심리적 박탈감을 키워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의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관계 당국이 풀어야 할 숙제로 평가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왕 경기부양에 나서려면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해야 시장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며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양의 강도가 과도할 경우 오히려 경기변동성만 키울 수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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