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동해안 지역에선 기록적인 폭설로 지역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재산세를 감면해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또 “AI 피해농가에 살처분 보상금과 소득안정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닭·오리 소비를 늘릴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수 기름 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중재와 법률 자문으로 피해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유류부두 안전성 강화, 충돌경보시스템 구축 등 재발 방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 육성방안도 소개했다.
현 부총리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구성해 본격 가동하고 있다”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콘텐츠와 물류 분야도 조만간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를 운영할 땐 개별 업종이나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보다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시행령 준비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사업장 내 화학사고, 가습기 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은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새로운 환경 규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업체 규모를 고려해 등록기간, 제출자료 등 규제 수준을 차등화하고 위법행위의 정도와 업종별 특성을 반영, 행정처분 기준을 나눴다고 덧붙였다.
그는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며 “2월 중 관계부처 합동 ‘산업계 지원단’이 기업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통해 중소업체의 화학물질 관리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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