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총선 공천에 오픈프라이머리∙비례대표 100명 확대 권역별 정당투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난해 대선 공통 공약인 기초의원ㆍ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4일동시에 본격 추진할 뜻을 밝혀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은 또 총선 공천자를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로 선정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100명으로 확대해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 정당 투표로 선출하는 선거제도 혁신안도 제시해 주목된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초의원∙단체장 정당 공천 폐지를 뼈대로 한 공천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다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향후 3차례(12년)의 지방선거에 걸쳐 폐지해 보고 이후 완전 폐지 여부를 다시 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여성 등 소수자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기초의회 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비례대표 의원 수를 상향 조정하고 이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로 여성의 정치권 진출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민주당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도 이날 시·군·구청장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민주당 찬반검토위원장인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공천과정의 공정성 시비나 부패 문제로 국민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폐지 필요성을 설명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기도 해 민주당은 조만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위원회의 건의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르면 이달 말 전당원투표를 실시해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기국회에서 여당과 적극 협의해 가능한 연내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구 선출 여성의원과는 별도로 지방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도입을 제안해 국회 정치쇄신특위 등에서 새누리당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대통령과 지역구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선거구 단위의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선정하고,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는 권역별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최고득점 순으로 공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의 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2대 1로 조정해 비례 의원을 100명까지 늘리는 한편 비례 의원을 권역별 정당투표로 선출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총선 공천 등에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늘려 권역별 정당투표를 실시하는 개혁안은 민주당도 적극 검토해 온 사안이어서 여야가 실제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혁명에 나설 지 국민적 관심이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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