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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전문직 비자 2배 늘리기로 잠정합의

AFL 등 노동단체 반발

이민법 개혁을 주도하는 미국 의회 상원의원들이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비자 발급 한도를 대폭 늘리는 방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초당적 이민개혁 8인 그룹’으로 불리는 민주ㆍ공화 양당 상원의원들이 ‘H1B’로 분류되는 전문직 비자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H1B는 한해 최대 6만5,000명에게 발급되고 있다.

WP는 비자 확대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핵심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인 이민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논의 과정에서 리처드 더빈(민주ㆍ일리노이) 상원의원이 전문직 비자 발급에 까다로운 제한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으나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대책을 함께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발급 확대 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직 비자 제도는 정보기술(IT) 등 첨단 분야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 시작됐다. 최근 인텔과 구글, IBM 등 미국 IT 업체들은 발급 숫자를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미국 최대 노동조합 단체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은 전문직 비자를 확대하면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외국인들에게 뺏기는 결과를 야기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의회의 전문직 비자확대 추진은 IT기업의 로비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대선과 총선 기간 중 컴퓨터ㆍ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민주ㆍ공화 양당에 기부한 정치자금만 6,200만달러에 달했고, 지난해 이들 업체의 로비자금도 1억3천만달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한국 정부도 미국 정치권이 추진하는 통합 이민법에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는 조항을 넣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8인 그룹’의 잠정 합의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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