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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외면하는 고용부

기업엔 인턴 채용하라며 스스로 "뽑을 계획 없다"<br>수요예측 잘못 한 취업 알선 서비스도 유명무실

지난해 12월 초 고용노동부가 야심 차게 발표한 '장애 대학생 취업확대 프로젝트'가 시행 3개월 만에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기업뿐 아니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참여하겠다는 기관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해졌고 구직 등록자에게 취업을 알선하겠다는 정책은 취업 성공률이 7%에 불과해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이 "인턴십 제도와 관련해 긍정적인 의사를 밝혀와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고용부에 보고한 기관은 현재까지 고용부 산하 기관인 한국잡월드 한 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용부는 인턴 채용을 정부 부처에도 도입하겠다면서 정작 스스로는 채용 계획을 세우지 않아 솔선수범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는 50명만 대상으로 인턴제를 실시할 계획이라 기업 수요만으로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현재는 고용부가 직접 인턴을 채용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 측은 "앞으로 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자주 개최해 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하지 않으면서 민간 기업과 대학에만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심스럽다.

인턴십 프로그램과 함께 이번 프로젝트의 또 다른 축인 구직 등록자 취업 알선 서비스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고용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전국 409개 대학을 대상으로 졸업예정이거나 이미 졸업한 장애 대학생의 취업 희망 수요를 조사했다. 이 수요 조사에서 파악된 365명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89명을 제외한 276명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 등록을 했다. 이 가운데 정부의 지원 서비스로 취업에 실제 성공한 이는 7% 수준에 불과하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276명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학생은 아직까지 20명이 채 안 된다"며 "성과가 워낙 미미해 정확한 수치를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취업 성공률만 미미한 것이 아니다. 구직 등록을 마치고도 취업 알선 서비스조차 받지 못한 학생 역시 수두룩하다.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김성모(가명·23)씨는 "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3달 전 구직 등록을 할 때만 해도 희망으로 부풀었다"며 "여태 취업은커녕 알선 서비스 한번 못 받아 답답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학생·기업 간의 요건과 조건 등이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등록만 했다고 해서 모든 학생에게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한국장애인총연맹의 한 관계자는 "장애 대학생을 위해 취업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꼼꼼한 수요 예측 없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정책을 펴다 보니 시작부터 무리수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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