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지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단 피해 규모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아파트 붕괴로 수백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북측은 정확한 피해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로 전문 발송 계획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위로 전통문은 적십자 채널을 통해 주고받아왔으며 대한적십자사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구체적 사상자 규모나 피해 현황이 알려지지 않아 상황 파악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4년 4월 용천역 폭발사고 당시 정부 대응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고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사건 발생 다음날 오전 간부회의를 열고 대북 인도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용천역 폭발사고의 희생자가 1,300여명으로 규모가 크고, 당시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는 점을 감안해도 현정부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특히 구제역 퇴치를 위해 북측에 먼저 손을 내밀었던 지난 2월과 비교해도 대북 지원에 보다 신중한 모습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세월호 참사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상황 때문에 북한에 선뜻 손을 내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내부 수습에 힘을 쏟고 있어, 북측에 여력을 쏟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북한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우리 정부의 무능을 탓하며 ‘남남(南南)갈등’ 조성에 힘쓰고 있는 상황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머뭇거리게 하는 부분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드레스덴 선언’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통일기반 구축 방안을 밝힌 만큼, 어떤 형태로든 지원은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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