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만 가는 위례신도시 내년 4월 분양 가능할까

LH·서울시·경기도간 지분참여 둘러싼 갈등에 물량배정 협상도 결렬수순

국방부 소유 남성대골프장 이전 문제까지 겹쳐 난항

위례신도시 예정지 전경. 내년 4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앞두고 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사업 시행참여, 우선공급물량 배정, 골프장 이전 문제 등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다.

내년 4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앞둔 위례신도시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꼬인 실타래를 좀처럼 풀지 못하고 있다. 사업시행지분 참여를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ㆍ경기도간 갈등에 지역우선공급, 물론 골프장 이전 문제까지 겹쳐 난항을 거듭하면서 아파트 분양이 제때 이뤄지기 힘들 것이란 우려마저 제기된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사업시행 지분 문제를 놓고 국토부가 중재하고 있는 LH와 서울시, 경기도간 협상이 사실상 결렬 수순을 밟고 있다.

위례신도시는 전체 사업 면적 678만8,000㎡ 가운데 약 41%인 278만7,000㎡가 성남시에, 38%인 260만6,000㎡가 서울시 송파구에, 21%인 139만5,000㎡가 하남시에 걸쳐 있다. 전체 부지 가운데 73%는 국방부의 땅이다.

당초 LH가 단독 시행을 맡았지만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38% 경기도가 25%, 성남시가 10% 등 사업 공동 시행을 잇따라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국토부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공동 시행을 전제로 중재를 해왔지만 각 지자체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협상이 결렬 상황에 다다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군부대 이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방부 땅은 LH가 단독시행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나머지 땅 27%을 나눠서 각 지자체가 사업 참여를 하는 쪽으로 설득 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다음 협상 일정은 아예 잡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LH가 단독 시행하는 원안을 밀어 붙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 경우 위례신도시 사업 승인 절차 등에서 각 지자체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 자격 문제도 여전한 걸림돌이다. 국토부는 수 차례 각 지자체들과 협상을 통해 위례신도시 지역별 우선공급물량에 대한 협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가 기초지자체 30%, 광역지자체 50%, 수도권(서울 포함) 20%로 배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거주자 100% 우선공급이라는 현행 규정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기초지자체 30%, 광역지자체 20%, 수도권 50% 배정 중재안까지 내놓았지만 이 역시 서울시가 거부한 상태다.

여기에 당장 내년 4월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1단계 사업지는 아직 사업부지 조차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았다. 국방부가 소유한 남성대 골프장 이전 문제 때문이다.

국토부와 LH는 남성대 골프장의 대체 골프장으로 서울 근교 정부 소유 골프장을 매입해 국방부에 제공하기로 했으나 매입후보대상이었던 서울CC, 88CC 등이 모두 민간 업체에게 매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LH 관계자는 "골프장 매물이 나오고는 있지만 민간업체들의 인수 경쟁이 치열하고 회원권 보상비 등이 커서 사실상 LH가 인수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내에 직권 조정을 해서라도 위례신도시에 얽힌 문제들을 일괄 타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지자체들의 반발을 달랠 묘수가 없어 사업 과정에서의 잡음은 당분간 가라앉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