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세금은 어디서 나오나.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소득세를 거두거나 국민의 소비생활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기업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를 거두기도 한다. 그렇다면 국민의 소득은 어디에서 나오나. 규모가 크든 작든 기업을 경영해 이윤을 거두거나 아니면 기업의 노동자로 일하면서 일정한 임금을 받아 소득으로 삼는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 기업활동으로 수렴된다.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다. 기업이 존재함으로써 기업이나 개인의 소득이 발생하고 이 소득 중 일부가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운영의 재원(財源)이 되는 것이다. 기업이 없으면 나라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이제 특정 기업이 어느 나라에 진출하고 어디에 공장을 짓느냐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중요한 뉴스거리로 취급된다. 어느 나라건 고용창출이 지상과제이고 그것의 절대적 역할을 기업이 떠맡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기업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 각국마다 국내외 기업을 따지지 않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다.
기업 정책에 관한 한 불행히도 한국은 글로벌 사회의 흐름과 역행하는 조짐이 뚜렷하다. 언젠가부터 기업의 투자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코리아 엑소더스'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이미 해외로 나간 기업은 국내로 들어올 생각이 없다. 되레 해외 생산기지를 더 키우거나 새로 짓겠다는 기업만 늘고 있다.
그러잖아도 성장 엔진이 식으면서 장기 저성장 구조로 빠져드는 우리 경제가 1990년대 이후의 일본 경제에서 보듯 '공동화(空洞化)'의 악재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기업 투자가 해외에만 집중되면 국내 일자리 창출은 더뎌지고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을 잃게 된다.
왜 이렇게 됐을까. 몇 가지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과도한 기업규제와 경직된 노사관계가 기업을 나라 밖으로 내모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높은 생산비용도 기업을 해외로 떠미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그런 판에 세계 각국은 세제혜택을 넘어 부지제공, 풍부한 노동력과 싼 인건비, 시장 접근성 강화 등을 무기로 앞다퉈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아니 빼앗아 간다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자동차 등 상당수 대기업들은 이미 무게중심을 해외생산으로 옮겨간 상태다. 기업의 해외이전은 포화상태인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경직된 기업 환경이 이들을 나라 밖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일반 국민이든 정부든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성장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기업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부 혼자 나서봐야 아무런 경제적 성과도 거둘 수 없다. 정부로서는 가장 먼저 기업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경영환경을 바라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치가 권력욕구에 의해 움직이듯 기업은 이윤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법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이윤동기를 자극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 투자수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갖가지 정부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우리 사회에서 불필요하게 확산되고 있는 반(反)기업 정서를 앞장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올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는 암 덩어리"라며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불러 끝장토론도 벌였다. 하지만 규제개혁의 총괄기구인 총리실은 4개월여 만에 간신히 규제조정실장을 찾았다고 발표할 정도다. 똑같이 규제철폐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영국에서는 2월부터 규제 리스트 3,095개를 정해놓고 현재까지 벌써 800여개 항목을 철폐했다고 한다.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진척상황을 매일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노동 이슈 역시 국내 기업들을 옥죄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산적한 노동 이슈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그럼에도 노사정은 여전히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 재계 리더들에 따르면 한국 경제에 남겨진 골든타임은 길어봐야 2년여라고 한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정부와 기업 경영자, 노동자 모두의 대타협이 절박한 실정이다.
반기업 정서와 규제가 계속되는 한 기업활동은 위축되고 덩달아 일자리는 해외로 떠나갈 수밖에 없다. 반면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을 보장하고 자극할수록 일자리는 늘어나고 사회는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다. 기업이 흥(興)해야 비로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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