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신도시 개발 정부입장 확고'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4일 이명박 서울시장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송파 신도시 추진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송파 신도시 개발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날 불교방송 시사프로그램 `고운기의 아침저널입니다'에 출연, "정부가송파 신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강남지역의 주거수요가 커서 어느 정도 수급의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라며 "반드시 추진돼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강남이나 주변에 대한 수요를 위해 적절한 지역을 새로 개발해 준비를 충분히 한다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는 것으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필수 불가결한것"이라며 "강북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고말했다. 그는 "서울시와 이명박 시장의 주장은 정부 대책과도 맞지 않고 시장원리로 봐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8.31 부동산정책의 입법이 완료된 현재는 가격 하락이 가능한 시점이라고보고 있다며 수도권 일대 5년 간 4천500만평은 충분히 공급가능한 만큼 공급정책이확실히 뒷받침되면 부동산 가격은 뚜렷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8.31대책으로 인한 시장충격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반등이 오지 않겠느냐는 기대심리에 대해 "8.31대책은 ▲거래투명화 ▲가수요와 투기수요 방지장치 ▲5년 이상에 걸친 중장기 택지공급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상당기간 안정되게 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 지방선거가 경제정책추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규모가상당히 커졌고 정부가 중립적으로 정책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예전같이 크게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가상승과 관련, "유가가 작년에는 워낙에 큰 폭으로 올랐는데 올해는 그정도까지 크게 오를 것 같지 않다"면서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하면 비상수급 대책을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고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지원을 꾸준히해왔기 때문에 안전판이 있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