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 이른바 '시즌1'이 마무리되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및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시즌2'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우선적으로 문화ㆍ체육 분야가 선정됐고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전문가들이 비정규직 문제도 건드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분야에서의 불공정계약 근절 ▦대기업 유통구조 개선 ▦비정규직 임금과 복지체계 개선 ▦경제적 약자에게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편 등이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한 운영위원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프로야구 1군이 아니라 2군인 고양원더스를 방문한 것은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상징성을 보여준다"면서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일용직 노동자인 경우가 많고 '노예계약'을 체결하는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불공정계약으로 차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구제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기업 유통회사와 중소 입점회사 간 불공정 거래에도 메스를 들이댄다. 이종훈 의원은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입점업체에 불공정거래를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판매수수료 체계, 인테리어 비용전가 등을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석훈 의원은 대기업이 가공회사를 만들어 통행세를 받는 것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대기업이 직접 납품업체와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중간에 가공회사를 만들어 통행세를 챙기는 관행이 있다"면서 "시즌2에서는 이 같은 관행을 막는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 분야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일을 했던 민현주 의원이 총대를 멜 것으로 전망된다. 민 의원은 여성노동 전문가로 불완전 고용 등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많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이면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혜훈 위원은 파생상품거래세,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 조세 분야를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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