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소사/12월10일] 마스트리히트조약

1991년 12월10일. 유럽연합(EU)이 닻을 올렸다.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시에 한데 모인 프랑스와 독일ㆍ영국 등 유럽공동체(EC) 12개국 정상이 통합에 합의한 것. 정상간 합의는 이듬해 2월 외무장관회의에서 정식으로 조인됐다. 미국과 견줄 수 있는 거대 EU는 이렇게 출범했다.

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로 유럽은 350년간 간직해온 베스트팔렌조약(1648년)체제를 뛰어넘었다. 종교ㆍ국제분쟁이었던 독일 30년전쟁의 뒤처리를 위해 마련된 이 조약이 확정시킨 것은 국경선. EU의 등장 이후 유럽에서는 국경검문소가 사라졌다. 공항의 입국심사도 바뀌었다. 세관에서는 ‘내ㆍ외국인’이 아니라 ‘EU인ㆍ비EU인’을 구분한다.

EU는 외양은 확대일로다. 지난 4월엔 동구권와 지중해 10개국이 새로 들어와 가입국이 25개로 늘어났다. 냉전으로 갈린 동서 유럽의 재통합을 이룬 셈이다. 인구 4억5,000여만명에 세계GDP의 4분의1을 차지하게 된 EU은 동진을 계속, 2007년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받아들일 계획이다.

이슬람국가인 터키도 문을 두드리고 마케도니아ㆍ크로아니아 등 발칸국가도 대기중이다. 자원이 풍부한 카스피해 일대 국가들도 EU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알렉산더와 나폴레옹도 이루지 못한 판도다. 내부적으로 무수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EU는 세계사를 열어갈 핵심지역으로 새삼 주목받고 있다.

다른 구대륙의 사정은 어떨까. 한국과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의 외환보유액은 1조달러를 넘는다. 막강한 파워에도 거의 힘을 쓰지 못한다. 경제통합 논의가 일부 나오는 정도다. EU가 등장하는 데는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발족 이후 40년이 걸렸다. EU는 멀고 험한 아시아 경제권 통합의 길을 예고하고 있다.

/권홍우ㆍ경제부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