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보고서 '외화유동성, 하반기 경제 불안요소'

외화유동성 문제가 하반기 경제의 불안요소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2010년 상반기 경기회복과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해외단기차입과 급격한 외국인의 자금 유출입 등 외화유동성 문제가 하반기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연구원은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해외 차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성 자금이 급격히 늘면 자산 거품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특히 "국제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주식과 채권시장에 급격히 유입된 외국인 자금은 외부의 조그마한 충격에도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게 된다"며 "외화 자금의 급격한 유출은 환율 변동폭이 커지고 단기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은행세(Bank levy) 도입을 심도 깊게 검토해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또 외환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은행의 외화 차입금이 자기자본에서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해 토빈세 논의 등 국제공조에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연구원은 하반기 경제의 불안요소로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 가치의 상승 ▦주요국 출구전략 ▦주택가격 하락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 부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