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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어리석음의 극치다." (와다 하루키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 양심적 지식인들의 인식과 달리 일본의 정치 현실은 역주행하고 있다. 아베 신조 정부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1993년)에 대한 검증 및 수정을 벼르고 있다. 한중 양국은 여기에 공조 강화로 맞서고 있다. 유엔에서 위안부 문제를 강력 제기하고 관련 기록물 등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이 그 예다.
△하지만 한중 공조엔 한계가 있다.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가 지금의 중국 영토에 존재했다는 이유로 중국사에 포함시키려는 역사왜곡 프로젝트인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진행해왔다. 2012년에는 고구려가 당나라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축조한 천리장성까지 중국의 역대 왕조가 만든 장성 유적에 포함시켰다. 북중 국경획정을 전후한 1958~1964년 '요동 지방은 원래 조선 땅이었으나 고대 왕조가 조선민족을 압록강변까지 내몰았다'는 마오쩌둥 주석과 저우언라이 총리의 역사인식과 거꾸로 가고 있다.
△고구려는 요동과 한반도 북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수·당 등과 처절한 싸움을 벌였지만 당·신라 연합군에 멸망했다. 요동은 중국 본토를 차지한 역대 한족 왕조와 원·청, 여진·선비·거란족 등이 탐내는 '바람 잘날 없는 땅'이었다. 다산 정약용은 고려 말 공민왕과 최영 장군의 요동정벌 무산을 아쉬워하면서도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문약한 조선은 지킬 능력이 없다는 냉철한 판단에서다.
△역사·영토 문제를 둘러싼 한중일 분쟁을 끝낼 해법은 없을까. 와다 교수는 일본이 상식으로 돌아가면 가능하다고 봤다. 독도에 대한 주권 주장을 포기하되 어업·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실리를 취하고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의 어업·해저자원 공동개발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주변국의 역사 역주행을 막는 길은 더 있다. 국제적 학문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문화·경제적 역량의 축적만이 근원적 해법이다./임웅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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